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,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와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드립니다.

상품소개

  • 가입주체 :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 (계약자 및 피보험자)
  • 가입대상 :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자의 보증책임이 부여된 차량(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대형차량 제외)
  • 보험사고 : 보증차량이 매매된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,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 발생한 것으로 한정

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

  • ①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상태점검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.
  • ②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자동차관리법 제81조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